법령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두21300 판결
[공무원지위확인][공2009상,580] 공무원지위확인 민법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|